교통 범죄자 무면허 운전자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자동차운전면허증입니다. 나라에서 인증된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면허증으로 반드시 취득 및 소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교통 사고 중 비중이 꽤 높은 무면허 사고. 교통사고는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사고이기에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말 그대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 필기와 실기에 합격하였지만 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 단속으로 인하여 현재 면허 취소 혹은 정지인 사람, 취득면허증 外 다른 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10대에서 20대 연련대가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무면허 사고로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면허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주변 탐색부터 시작하여 수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자 처벌은 과연?
문면허 운전 중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시게 된다면 1년간 면허취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운전 중 인사사고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오니 더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연습, 지인의 대운전 등으로 무면허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면허를 운전시킨 동승자에게 방관죄를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